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개정 2018.4.17>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30., 2014.10.17., 2018.4.1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11.30., 2018.4.17>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6.9.28>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개정 2018.4.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30>, <개정 2020.6.3., 2024.5.1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8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5.18., 2016.9.28>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계획관리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5.18> <개정 2016.9.28>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6.9.28>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5.18> <개정 2016.9.28>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3.16> <개정 2009.11.30., 2020.6.3.>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6> <개정 2009.11.3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30>, <개정 2020.6.3., 2024.5.10.>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6., 2009.11.30., 2020. 6.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30>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 30. 2020.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제1종ㆍ제2종ㆍ제3종),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6.3.>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17.9.2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3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ㆍ환경ㆍ도시ㆍ건축분야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0.5.14., 2019.2.19.>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9.29>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2.2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4.2.24>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14., 2016.9.28>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4., 2016.9.2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4>

동일 안건 심의(재심의, 부결에 한함)에 대하여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7., 2016.8.28>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12>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4.2.24., 2016.3.28>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공동 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 누설 금지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4>

간사는 회의 개최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회의록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1.30>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6.9.28>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8>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신설 2016.9.28>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석·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한다)으로, 연구위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6.9.28>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군수가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6.9.28>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신설 2016.9.28>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