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6.9.>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 관할구역에서 토지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6.9.>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행일 2024. 7. 27.]제7조제3호,[전문개정 2024. 6. 28.]

삭제 <2016.6.9.>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전문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5.6., 개정 2016.6.9.>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5.6.>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5.6.> 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 공공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신설 2013.2.15., 개정 2016.6.9.>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삭제 2016.6.9.>

제16조<삭제 2014.8.18.>

제17조<삭제 2016.6.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 창고 등 상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2.28.>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의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5.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제 2016.6.9.>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2. 28., 2025. 8. 18.>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28.>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28.>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2.28.>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2. 15. 개정 2017.2.28., 2025. 1 2. 15.>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2.15., 2017.2.28.>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8., 2025. 1 2. 15.>아.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15., 본호이동 2017.2.28., 개정 2024. 6. 28>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7.2.28.>차. 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6. 28.>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홍성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8.9.17.]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 경관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규모의 80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7.2.28.> 2. 부피가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공익 또는 공공용시설 및 종교시설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개발 행위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 23.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의2에 규정된 건축물 <신설 2025. 1 2. 15.>

제31조삭제 <2018.9.1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8.1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14.8.18., 2017.2.28., 2018.9.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검사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7.2.2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6.6.9.>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제37조에서 이동 <2018.9.1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도시지역외 지역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2.28., 2018.9.1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단,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3층 및 12미터 이하로 한다). <단서삭제 2017.2.28.> <개정 2018.9.1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삭제 2017.2.28.> <개정 2018.9.1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2015.5.6.> <개정 2018.9.17.>

제36조의2삭제 <2018.9.17.>

제37조[종전 제37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8.9.17.>]

제39조삭제 <2018.9.17.>

제41조삭제 <2018.9.17.>

제30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7.2.28., 2018.9.17., 2024. 5. 31.>

제42조삭제 <201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