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23.6.9.>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5.>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2015.11.6., 2022.11.4.>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 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25., 2011.7.29.>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관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임한 사무의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4.5.>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1.12.30., 2015.11.6., 2019.4.5., 2022.11.4., 2023.6.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1.12.30., 2015.11.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7.26., 2015.11.6., 2017.12.2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한다. <개정 2011.12.30., 2015.11.6., 2017.12.29.>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12.30.>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

삭제 <2015.11.6.>

삭제 <2015.11.6.>

삭제 <2015.11.6.>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6.]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2010.5.7., 2011.12.30., 2015.11.6.>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8.8., 2009.9.25., 2010.5.7., 2011.7.29., 2014.1.3., 2015.11.6., 2022.11.4.>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5.>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11.4.]<개정 2023.6.9.>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5.11.6., 2022.11.4.>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2011.7.29., 2015.11.6., 2022.11.4., 2023.6.9., 2024. 3.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본항신설 2022.11.4.]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개정 2009.9.25., 2011.7.29., 2022.11.4.>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22.11.4.>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5.11.6., 2022.11.4.>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4.1.3.>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2022.11.4.>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2015.11.6., 2019.7.26., 2022.11.4.>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2015.11.6., 2022.11.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7.11.9., 2009.9.25.>[제목개정 2014.1.3.]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이 필요한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1.7.29.>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본조신설 2009.9.25.] [제목개정 2014.1.3.]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 25. 2011.7.29., 2015.11.6., 2016.11.4., 2022.11.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이나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9.25.>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5.>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8.8, 2009.9.25., 2011.7.29., 2014.1.3.>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2011.7.29.>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의 요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5.11.6., 개정 2022.11.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2008.8.8., 2009.9.25., 2011.7.29., 2015.11.6., 2022.1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5. 2 024. 9. 2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삭제<2019.4.5.>

영 제17조제6항제1호, 제35조제2항제3호 및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2019.4.5., 2022.11.4.>

영 제17조제6항제2호,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4.5., 개정 2021.7.2., 2022.11.4.>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7.2.]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9.9.25., 2022.11.4.>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9.9.25.>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23.6.9.>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24. 9. 27.>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2011.7.29.>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21.7.2., 2024. 9. 27.>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21.7.2., 2024. 9. 27.>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 9. 27.> 4. 3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21.7.2., 2024. 9. 27.>삭제 < 2024. 9. 27.>

영 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3., 개정 2018.7.13.>

삭제<2021.7.2.>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2018.7.13.>

삭제 <2014.1.3.>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4.1.3., 2018.7.13.>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8.7.13.>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4.1.3.,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