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6., 2022.12.29.>

도지사는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2.12.29.>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3., 2022.12.29.>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6.12.15, 2019.6.7., 2022.12.29.>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9.6.7., 2022.12.29.>[제목 개정 2022.12.29.]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3, 2015.10.29.>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9., 2022.12.29.>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5.10.29.>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9, 2019.12.12., 2023.1.2.>

당연직위원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 29. 2016.07. 07.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29, 2019.6.7., 2022.12.29.>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15.10.29.>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29.>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29.>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 2013.12.26, 2016.12.15, 2019.6.7., 2023.10.10.>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삭제 <2008.11.13>3．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12.26> 5.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21.6.3.>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신설 2013.12.26> 7.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신설 2013.12.26>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7, 2009.12.31, 2013.12.26>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3.12.26., 2014.12.26., 2019.6.7., 2023.10.10.>1．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3.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개정 2024. 1 1. 11.> 4. 삭제 < 2024. 1 1. 11.>

도지사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3, 2022.12.29.>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21.6.3., 2022.12.29.>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6.3., 2022.12.29.>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12.15.>

<삭제 2016.12.15.>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5.10.29., 2022.12.29.>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9.>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4.10.10>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4.10.10>[제목개정 2022.12.29.]

도지사가 행정재산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도지사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9.6.7., 2022.12.29.>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제목개정 2022.12.29.]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22.12.29.>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31., 2022.12.29.>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22.12.29.]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우선선정대상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축제 등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도로ㆍ하천 등 관련 조례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2021.6.3., 2022.12.29.>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5.10.29., 2022.12.29.>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5.10.29.>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5.10.2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6.3.>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6.12.15.>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신설 2016.12.15, 개정 2021.6.3.><본조신설 2009.12.3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6.12.15.>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 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2019.6.7.>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9.6.7.>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9.6.7.>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10.10, 2019.6.7., 2022.12.29.>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9.6.7., 2022.12.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10.10, 2016.12.15, 2019.6.7., 2022.12.2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9.6.7.>

경상남도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경상남도 공유임야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22.12.29.>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2.12.29.>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26., 2022.12.29.>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08.13, 2013.12.26, 2016.12.15., 2022.12.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신설 2007.12.27> <개정 2008.11.13, 2019.6.7., 2022.12.2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3.12.26, 2014.12.26, 2015.10. 29. 2016.12.15, 2019.6.7, 2021.6.3.>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개정 2013.12.26>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개정 2013.12.26>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개정 2013.12.26>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15, 개정 2021.6.3.>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의 시설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20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10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9.6.7., 개정 2021.6.3., 2023.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3.10.10., 개정 2024. 1 1. 11.> 1. 영 제17조제7항제2호,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9.6.7.>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6.3.>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22.12.29.>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12.31., 2022.12.29.>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21.6.3.,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4.12.26>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6.12.15, 2021.6.3., 2022.12.29., 개정 2024. 1 1. 11.>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09.12.31.>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09.12.31.> 3.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09.12.31, 2021.6.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 1. 11., 개정 2024. 1 1. 11.> 1. 5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삭제 2016.12.15.>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3.8.3.>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2022.12.29.>

삭제 <2013.12.26>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22.12.29.>

<삭제><2016.12.15.>

삭제 <2013.12.26>

<삭제 2016.12.15.><본조신설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