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5.12.26.>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4., 2015.10.29.>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4.>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경상남도교육청 소재지 이외 지역고등학교 폐지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 및 제1관서·제2관서에 위임 관리하기 위하여 폐교재산 관리 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5.12.26.>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5.10.29., 2021.12.30., 2025.12.26.>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21.10.30., 2025.12.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5.12.26.>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1.12.30.>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사업(「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12호에 따름)과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교육지원청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긴급한 사유 또는 안건이 단순·명백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교육지원청 심의회 포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29.]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0.29.>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8.3.>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장의 실제 소재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상남도내 학교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2.15.>

재산관리관은 교육시설을 개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 및 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사용 개시일 전까지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5.12.26.>

재산관리관은 교육시설을 1개월 이상 일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 하고, 월 또는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5.12.26.>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사용료는 일시 사용 전날까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개정 2010.2.4.>

교육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교육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사용허가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3.12.19.>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3.12.19., 2020.1.2.>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3.12.19., 2020.1.2.>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의 산정 방법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0.2.4., 2013.12.19., 2015.10.2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회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0.2.4., 2024.9.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20.1.2., 2021.12.30.>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삭제 2020.1.2.>

<삭제 2020.1.2.>

기타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설 2020.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0.2.4., 2012.10.4., 2020.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8.5.15.> <개정 2010.2.4.>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5.15., 2010.2.4., 2021.7.1.>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0.2.4.> <개정 2020.1.2., 2021.7.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신설 2012.1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2.26.>

영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경상남도교육청금고의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0.2.4.>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2.4.>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4.>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1.10.4., 2013.12.19., 2016.12.15., 2017.11.2., 2021.7.1.>

<삭제 2021.7.1.>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개정 2016.12.15., 2017.11.2.>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대부정리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3.12.19., 2016.12.15., 2017.11.2., 2021.12.30.>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3.12.19., 2016.12.15., 2017.11.2.>

영 제39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2.4., 2013.12.19., 2016.12.15., 2017.11.2.>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3.12.19., 2016.12.15., 2017.11.2.>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19.> <개정 2016.12.15., 2017.11.2., 2021.12.30.>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교환차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개정 2016.12.15., 2017.11.2.>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