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의 후단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본조 신설 < 2025. 2. 4.>］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하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구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4.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신설 2021.4.1.>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증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검증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와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신청 사실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ㆍ군의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한 금액은 검증위원회 검증 방법을 준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4.1.>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2항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산한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39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ㆍ군수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ㆍ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한다.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 또는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란 50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 2. 4.>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란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이용이 용이한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 2. 4.>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2. 4.> 1.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건축사업: 100분의 302.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100분의 50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5. 2. 4.>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 2. 4.>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5. 2. 4.>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 신설 < 2025. 2.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ㆍ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삭제 2021.4.1.>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말한다.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도지사는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영 제79조제4항을 따른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세부기준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비용 보조금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준공 후 교부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금의 산정기준과 신청ㆍ통보ㆍ교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 2025. 2. 4.>］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 제10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ㆍ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조정위원회 및 법제11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게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