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30.>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12.31.>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항에도 불구하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교육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후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삭제 <2017.9.21.>

삭제 <2017.9.21.>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지원청에 심의회를 둔다.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7.9.21.]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은 본청 심의회에서 심의한다.<단서 신설 2015.12.31., 개정 2017.9.21., 2022.11.3.>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신설 2015.12.31., 개정 2017.9.21.>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9.21., 2022.11.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7.9.21.>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기간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5.12.31., 개정 2017.9.21., 2022.1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9.21.>[제목개정 2022.11.3.]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5.12.31.>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2022.11.3.>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3.>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 ·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31. 2017.9.21., 2022.11.3.>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3.>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경상북도교육청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1.3.]

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22.11.3.>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때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필요한 비용을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장기 사용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 시 산출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26., 2021.5.27.>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22.11.3.>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22.11.3.>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3.>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이하 "토석"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9.21.>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해당하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에서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7.9.21., 2021.5.27., 2022.11.3.>

삭제 <2021.5.27.>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21.5.27.>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21.5.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1. 1 2.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7.9.21.>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1.>사. 제2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27.>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1 2. 27., 개정 2022.11.3.>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11.3.>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세금은 경상북도교육청교육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할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9.21.>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7.9.21.>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