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8.03.21.>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17.1.9.>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16.11.24., 개정 2017.1.9.>

군수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9., 2021.12.03.>

제2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을 공고ㆍ열람한 때에는 해당 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군수는 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 등에 의한 제반절차 이행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1년 이내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한 차례만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12.03.>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를 설치할 때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03.>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를 설치할 때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9.26.>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26., 개정 2021.12.03., 일괄개정 2021.12.31.>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존치 가능하다. <개정 2021.12.03.>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항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형 설비에 적용되는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를 따른다.<신설 2021.12. 03. 개정 2023.12.27.>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 시 하나의 필지를 임의 구획하거나 필지 분할이 완료된 시기로부터 3년 이내의 인접된 필지로 신청된 개발행위는 동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으로 간주하며, 동ㆍ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시설 개발규모는 개발 시기에 관계없이 인접된 필지에 유사한 목적의 동일인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규모는 개발 시기에 관계없이 인접된 필지에 유사한 목적의 동일인의 공작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한다.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 중앙 부근이나 농업용지 단지 내에 최초 신축하는 축사 등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동ㆍ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시설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소음, 악취 등 주변 생활권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주변 토지소유자나 인근 마을에 사전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축사의 부속시설로써의 퇴비사 건축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 폭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우량농지 조성(농지개량행위)을 위한 개발행위는 진입도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농을 위한 농기계 등의 출입이 필요한 농지의 경우 경작을 위한 도로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과 계획관리지역의 개간은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며, 개발규모에 관계없이 현황도로 이상을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개간을 시행한 토지는 5년간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진입도로는 유효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가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와 접속하여야 하며, 인근 도로의 교통량, 경사도, 토지이용계획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진입도로의 폭은 6미터 이내로 강화 적용할 수 있다.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 이외의 개발행위로 인해 부수적으로 생산되어 반출ㆍ반입되는 토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반출ㆍ반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별 세부기준을 적용함이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 허가권자는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군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자가 본인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격거리의 1/2을 적용한다.<개정 2024.9. 24. 신설 2016.5.31.>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10.11., 2018.3.21., 2018.12.27.>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함. <신설 2018.3.21.> 2.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3.21.>[종전 제2호는 제5호로 이동<2018.3.21.> 3.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3.21.>[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2018.3.21.> 4. <삭제 2017.1.9.>5.주요 관광지(기차마을 유원지, 도림사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10.11., 2018.3.21.>[제2호에서 이동<2018.3.21.>]6.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3.21.>[제3호에서 이동<2018.3.21.>]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18.12.27.>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ㆍ위해발생 등 시설은 제2항에 따른 거리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제1항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제2항은 기존시설의 증설(수집ㆍ운반차량 제외) 및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차)에 의하여 설치되는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7.>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제14조의3제4항에서 이동) 2023.12.27.>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 등 사항은 영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5에 따른다. <신설 2016.5.31., 개정 2018.3.21., 개정 2019.9.26.(제14조의4에서 이동), 개정 2021.12.03.>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 1 2. 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1.9., 2018.3.21.>

제1항제1호의 사유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5.31., 2018.3.2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5.31., 2017.1.9., 2021.12.03.>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12.0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7.10.1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ㆍ높이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9.>

법 제77조,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9., 2025.7.14.>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4항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7.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10.11.>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9., 2017.10.11.>

영 제84조제6항 각 호에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7.1.9., 2017.10.1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영 제84조제8항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03.>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6항 각 호를 따른다.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1+0.3α)/(1-α)×(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식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산출된 용적률은 제37조제1항 각 호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03.>

<삭제 2017.1.9.>

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려고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2018.3.2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군계획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산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되도록 하며,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비율이 3분의 1 이상으로 되도록 한다. <개정 2016.5.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회의를 운영한다. 단, 제40조에 해당하는 심의 및 자문안건이 없을 경우 회의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5.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법 제28조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의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9.>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을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5.31., 2017.1.9.>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9.>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5.3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