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를 통칭하여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의 완화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2015.10.1., 2021.7.23.>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 청장 및 구청장(이하"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라 초래된 것이 아닌 관계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완화적용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11.10.>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10.1>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신설 2015.10.1>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1>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10.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150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3.2, 2015.10.1, 2016.7.1>

삭제 <2019.10.1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 2015.10.1, 2021.7.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3.2, 2013.4.1>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13.4.1, 2015.10.1., 2023.11.10.> 1. 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개정 2015.10.1>나.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0.1>다. 영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 중 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3.4.1, 2015.10.1, 2016.7.1, 2020.12.15., 2021.7.23.>라.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마.「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600세대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 다만, 국가 및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3.4.1, 2015.10.1, 2016.7.1, 2021.7.23.>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이하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서 다목 및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자연환기설비의 적정성 <개정 2015.10.1, 2016.7.1>사. 삭제<2013.4.1>아.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개정 2011.3.2, 2015.10.1, 2016.7.1>자.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설 2020.12.15.>차. 다목, 마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6.7.1, 2020.12.15.>, <2020.12. 15. 종전 자목에서 이동> 2. 청위원회 및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3.>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구청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0.1>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개정 2009.7.1, 2015.10.1>다.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2.7.10,2013.4.1, 2015.10.1, 2016.7.1>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중 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마.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과의 적합 여부. 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자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공동주택(30세대 이상)과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의 건축<개정 2013.4.1, 2014.10.1, 2015.10.1, 2016.7.1, 2020.12.15.>사. 삭제<2015.10.1>아.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자연환기설비의 적정성<개정 2015.10.1, 2016.7.1>>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건축물의 해체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해당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8.10.>,<개정 2022.3.2.>1)「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의 건축물 중 구청장이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 <신설 2022.3.2.>2)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연속된 3개 층 이상인 건축 물(다만, 지하층이 대피소 등 부속용도인 경우는 층수에서 제외) <신설 2022.3.2.>차.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개정 2011.3.2, 2015.10.1, 2016.7.1> <2021.8. 10. 종전 제자목에서 이동>카. 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신설 2015.10.1>,<개정 2016.7.1> <2021.8. 10. 종전 제차목에서 이동>

이 조례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를 포함한다.)의 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1., 2025.2.2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7.1,2011.32, 2015.10.1>

토지소유자가 아닌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개정 2009.7.1,2011.3.2, 2015.10.1, 2016.7.1, 2020.12.15.>

청장 및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이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하면서 청장 및 구청장의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6.7.1, 2021.7.2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세부심의 사항은 별표1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시장 및 구청장은 해당 기준의 범위에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1>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신설 2015.10.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10.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4.1>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심의접수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4.1>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1>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1>

소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0.1>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개정 2015.10.1>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1>,<개정 2016.7.1>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7.1>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질의민원 관련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7.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0.1>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본항신설 2012.7.10>,<개정 2015.10.1>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1, 2015.10.1>

협의회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5.10.1>, <개정 2020.12.15.>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7.1, 2013.4.1, 2015.10.1>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3.2, 2009.7.1, 2015.10.1, 2016.7.1>

예치금은「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10.1>

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1>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1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10.1>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 예치금의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확인증을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2021.7.23., 2024.8.7.>

허가권자는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5.10.1>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를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1.3.2, 2015.10.1., 2019.10.15., 2025.11.11.>

영 제15조제7항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5.30.>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작성·관리하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법」ㆍ「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9.10.15.>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협회에서는 공사감리 지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5>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5>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1, 2015.10.1, 2021.7.23., 2023.11.10., 2025.2.28.>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대행건축사는 제23조의2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에 한한다. <신설 2025.2.28.>

삭제 <2021.7.23.>

삭제 <2021.7.23.>

삭제 <2021.7.23.>

삭제 <2021.7.23.>

삭제 <2015.12.28>

삭제 <2021.7.23.>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하여 모집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시ㆍ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허가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3.]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내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중 청장과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허가권자는 다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3.]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1.3.2,2012.7.10, 2015.10.1, 2016.7.1>>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업무대행건축사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2.7.10, 2016.7.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과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0.1>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5.10.1>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3.11.10.>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허가권자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로 제1항의 조경면적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영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7%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장 및 구청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건축관계자가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할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건물안전진단 및 녹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 2014.10.1>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