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3.3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모범관리단지와 시설 개·보수 대상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평가방법, 선정 및 지원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시설개ㆍ보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지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비ㆍ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8.9.>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모범관리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 개·보수 대상단지에 대한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개·보수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시설 개·보수 대상단지 선정신청은 관리주체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거나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둔다.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관리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업무 담당공무원과 감사분야·도로분야·상하수도분야·전기분야·조경분야·재난분야 그 밖에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31., 2023.8.9.>

실무검토반 운영은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때에 실시하는 신청검사와 사업을 완료한 때에 실시하는 정산검사로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예산을 선지급 한 때에는 정산검사에 한하여 실무검토반을 운영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을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관련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2021.7.2.,2023.8.9.)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9.>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3.8.9>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23.8.9.>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23.8.9]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보조금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9.>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3.31., 2023.8.9.>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위원회의 구성 등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3.8.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9.>

<삭제 2023.8.9.> [제목개정 2023.8.9.]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8.9.>

위원회는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1호서식의4의 선정대표자 선임계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9.>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2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1호서식의3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8.9.]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2의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2023.8.9.>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삭제 2016.12.3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정의결서는 별지 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