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2.26, 2019.12.27., 2021.4.9.>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제5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8.3.23., 2021.4.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원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23, 2025.11.5.>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23, 2019.12.27., 2021.4.9., 2025.11.5.>

제5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2021.4.9.>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 신청자는 관리주체등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개정 2021.4.9.>

보조금 결정 전에 사업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7.16.>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업누적 지원횟수, 사업의 필요성,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김해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7.16.>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지원단지 선정ㆍ심의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1.7.16., 2025.11.5.>[본조신설 2021.4.9.]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을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개월 범위에서 그 착수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착수시점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수기한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조금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시장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ㆍ계약, 사업 정산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주체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9.]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9.>

시장은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9.>

관리주체등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취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계약ㆍ정산서류를 대조ㆍ검토하고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4.9.]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 수여 및 제4조의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26.)

위원장은 영 제8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2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조정결의서·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27.>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021.4.9.>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9.>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1.4.9.>

제24조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전문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반복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으려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전문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5.11.5.>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26.)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6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37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감사반은 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동별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반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교육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동별 대표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5.]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