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시 안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이나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2.04>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본조신설 2021.7.29.]

삭제 < 2018. 9. 20.>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운영 기관 및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9.19.><개정 2024.2.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그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14.12.04>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2.15.]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2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7.29.]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04, 2018. 9. 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22. 삭제 < 2018. 9. 2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 9. 20.> 3. <삭제 2014.12.0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12.0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20.]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삭제 2014.12.0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개정 2021.7.29.>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21.7.2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0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2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0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20.]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2021.7.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 9. 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0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20.]

삭제 < 2018. 9. 2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1.7.2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2021.7.29.>

삭제 < 2018. 9. 20.>

삭제<2024.10.2.>

삭제 < 2018. 9. 2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색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24.10.2.>

삭제<2024.10.2.>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개정 2018. 9. 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 9. 2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20.]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본조신설 2018. 9. 20.]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5.14.>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전부개정 2017. 9. 28.>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10.2.>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5.14.>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9.28., 2018.9.20.,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