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5., 2015.3.3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3.4.5.>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우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3.30 2011.2.11., 2015.3.31., 2021.9.30., 2023.12.18.>

<삭제 2021.9.30.> <개정 2014.6.27., 2015.3.31.>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3.30., 2011.2.11., 2014.6.27., 2021.9.3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5.3.31., 2021.9.30.>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21.9.30.>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9.30.>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9.30.>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개정 2004. 6. 5, 2021.9.30.>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 6. 5.> <개정 2021.9.30.> 9.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해당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04.6.5, 2013.4.5., 2025.10.17.> 1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8.6.29> 12.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신설 2018.6. 2913.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8.6. 29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만, 제14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함) <신설 2018.6.29> <개정 2021.9.30.>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4.5.>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5.3.3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3.30., 2014.6.27., 2015.3.31.2016.6.10, 2021.9.30., 2022.2.9.>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0, 2009.3.30, 2013.4.5., 2014.6.2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3.31.> 8. 자연녹지지역안의 공장 부지로 건축물의 활용방안 제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16.12.9>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2025.10.16.>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4.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영 제50조의2조제1호에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9.30.>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30, 2009.11.24, 2011.2.11, 2013.4.5., 2014.6.27., 2021.9.3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21.9.30.>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1.9.3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1.9.30.>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단서신설 2007. 7. 10> <단서 삭제 2014.6.27.>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11.18., 2014.6.27., 2015.3.31., 2021.9.3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21.9.30.>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를 따른다.<개정 2007.7.10., 2013.4.5., 2014.6.27., 2021.9.30.>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3.31.>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삭제 2011.11.18>

제19조의3< 삭제 2011.11.18>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7.10, 2009.3.30, 2010.6.28., 2014.6.27., 2015.3.31., 2021.9.3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1.9.30.>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1.9.30>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4.6.27., 2015.3.31.,2017.4.28, 2021.9.30.> 1. 상단면과 이어지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토사가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사의 외부 반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태양광 관련 사업지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신설 2017.4.28>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4.6.27., 2015.3.3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해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1.9.30.> 5.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의 경우 반출로가 150미터 이상일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교행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남원시 건축 조례」제30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07.7.10, 2009.3.30., 2014.6.27., 2021.9.30.>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신설 2013.4.5.><개정 2014.6.27.>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삭 제 2021.9.30.>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9.30.>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30., 2014.6.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제70조의13제5항에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7.]

<삭 제 2015.3.31.>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1.2.11., 2014.6.27., 2015.3.31., 2021.9.30.> 1.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석의 채취 3.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정부재투자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나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6.28, 2011.2.11., 2014.6.27., 2023.12.18.>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9.30.>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28., 2014.6.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23. 삭제<2010.6.28>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7.10., 2014.6.27., 2021.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추가 2007. 7. 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삭제 2021.9.30.> <개정 2007.7.10., 2014.6.2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0., 2014.6.27., 2021.9.30.> 1. <삭 제 2021.9.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삭 제 2021.9.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1.9.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삭 제 2021.9. 30. ><개정 2007.7.10., 2014.6.27.>

<삭 제 2021.9.30.> <개정 2007.7.10., 2014.6.27.>

<삭 제 2021.9.30.> <개정 201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