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28.>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전용급수설비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현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7.>

삭제 <2014.3.7.>

삭제 <2014.3.7.>

삭제 <2014.3.7.>

삭제 <2014.3.7.>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점포의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을 말한다)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7., 2015.8.14., 2018.4.20., 2021.10.1.>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각 세대별, 업종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또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4., 2019.2.15.>

제1항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보조계량기 원인자부담금 합산액이 당초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급수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8.14.>

제1항에 따른 각각의 보조계량기수는 총 세대수(상가의 경우 점포수를 말한다)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5.8.14., 2018.4.20.>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급수시설의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본조신설 2014.3.7.] <개정 2015.8.14.>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받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15.2.17., 2016.8.12.>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업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고,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를 함께 부과 한다. <개정 2014.3.7.>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급수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7., 2016.8.12.>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15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상 개인 소유권으로 등재된 건축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6.8.12., 2021.2.19.>

제1항의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급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역류에 따른 상수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보조계량기를 포함한다)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7.4.28.>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급수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16.8.12.>

제8조에 따라 시공한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2.17.>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8., 2017.4.28.>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사항중 관계공부에 의하여 변경일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7., 2015.12.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5.2.17.>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도사용자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2016.8.12., 2021.2.19.>

상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시장은 상수도요금이 원가 산정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상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에 따른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6.8.1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정할 수 있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보조계량기가 총 세대수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 주계량기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9., 2025.6.27.>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6.27.>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른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해당월분의 상수도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또는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수도전 개전시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6.8.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상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후관 등 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에 필요한 공사 시행에 따른 배출수량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상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계량기 이후 부분부터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상수도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8.>

제6항에 따른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7.4.28.>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변경하고 변경사용량 산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17.>

제2항에 따른 변경하기전 조정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15.2.17.>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계량기 시험수수료는 시험 완료후 15일 이내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7., 2017.4.28.>

수도사용자등이 상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2.24.>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전문개정 2013.1.11.]

상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해당 지역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다른 공과금을 병기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시장은 일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7.4.28.>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했을 때 정산한다. <개정 2015.2.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 수수료,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8.14., 2015.2.17., 2015.12.18., 2016.8.12.,2019.2.15., 2021.6.30., 2021.10.1., 2021.12.2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수용가4.「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부적합 마을급수시설 수용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서 전용급수설비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신설 2024.12.27.> 8.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신설 2025.6.27.> 9. 그 밖에 재난 상황 대처 등 공익상 필요로 업종과 사용량을 지정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6.27.]

제1항에 따른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7., 2015.12.18.,2019.2.15., 2021.6.30., 2021.10.1., 2021.12.29.>

시장은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경우에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할인대상은 시장이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9.]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수질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6.8.1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에 대하여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21.12.29.>

시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21.12.29.>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8.14., 2015.2.17.>

삭제 <2021.2.19.>

시장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나 누수를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신고 : 과태료 및 추징금의 100분의 102. 누수 신고 : 2만원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1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2.1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