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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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시행예정 2026.05.12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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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시행예정 2026.05.12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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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서관의 구분
시행예정 2026.05.12제4조(도서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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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예정 2026.05.12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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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행예정 2026.05.12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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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서관의 책무
시행예정 2026.05.12제7조(도서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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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서관의 협력 등
시행예정 2026.05.12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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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적용범위
시행예정 2026.05.12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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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05.12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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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시행예정 2026.05.12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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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시행예정 2026.05.12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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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해촉
시행예정 2026.05.12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6.05.12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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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05.12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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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원의 조달
시행예정 2026.05.12제16조(재원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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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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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시행예정 2026.05.12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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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9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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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
시행예정 2026.05.12제20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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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시행예정 2026.05.12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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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시행예정 2026.05.12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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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제표준자료번호
시행예정 2026.05.12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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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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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5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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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시행예정 2026.05.12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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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시행예정 2026.05.12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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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시행예정 2026.05.12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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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제29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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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시행예정 2026.05.12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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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행예정 2026.05.12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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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도서관의 업무
시행예정 2026.05.12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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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시행예정 2026.05.12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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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시행예정 2026.05.12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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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시행예정 2026.05.12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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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36조 등록 등
시행예정 2026.05.12제36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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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시행예정 2026.05.12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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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05.12제38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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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제39조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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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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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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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42조 도서관의 날
시행예정 2026.05.12제42조(도서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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