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등 그 밖에 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높이 10미터 이하의 공작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의 횟수는 2회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2024. 7. 3., 2025. 1 2. 31.>[본조신설 2022. 5. 10.]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적정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의2< 삭제 2024. 7. 3.>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서면자문 포함)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등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19.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19. 5.2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등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9.11.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기관ㆍ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공회당, 회의장만 해당한다),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제목개정 2019.11.25.]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