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8, 2013.3.23, 2014.12.3, 2017.6.27, 2021.1.5>

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를 말한다. <개정 2015.7.6>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개정 2015.7.6>

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6.1.22>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5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그 단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17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마리나항만 여건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의2(선수금)

제19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0조(준공확인)

제2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제24조(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제25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제26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본다.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6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제29조(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료의 면제)

제31조(행위의 금지)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8.19>

제32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7.6>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제32조의3(주요시설) 법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제32조의4(보험 가입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32조의5(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법 제28조의9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2조의6(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제32조의7(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의8(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33조(비용의 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