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실·과·원·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25., 2020.9.28., 2022.10.17.>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25.>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1.25., 2022.10.17.>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1.25., 2020.9.28., 2022.10.17.>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25.>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5.11.25., 2018.10.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11.25.>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4.10., 2022.10.17.>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15.11.25., 2017.4.10., 2020.9.28.>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0.9.28.> 5. 삭제 <2020.9.28.>[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2017.4.10.>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 10. 조례2223호, 2022.10.17., 2022.12.15.>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2.15.>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5.>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2.15.>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12.15.]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0.17.>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분명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4.26., 2017.4.10., 2022.10.17.>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4.10., 2017.10.19., 2020.9.28., 2022.10.17.>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중에서 군 소유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2022.10.17.>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2013.12.31., 2017.4.10.>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3.12.31., 2017.4.10., 2022.10.17.>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2013.12.31., 2015.11.25.>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3.12.31., 2015.11.25., 2017.4.1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耐久年數)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개정 2013.12.31., 2015.11.25., 2022.10.17.>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타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개정 2015.11.25.>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개정 2015.11.25.>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2017.4.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2017.10.19.>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10.19.>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2017. 4. 10., 2017.10.1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삭제<2017.4.10.>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 관할 구역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 구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9.28.>

건물 대부료 계산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5.4.23.>

삭제 <2025.4.23.>

삭제 <2025.4.23.>

삭제 <2025.4.23.>

삭제 <2025.4.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6, 2012.7.16., 2015.11.25., 2017.4.10., 2018.12.17., 2022.10.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경감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8.12.1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경감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시행자 : 100분의 202. 입주기업 : 100분의 30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11.25.><개정 2017.4.10.>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5.11.25.>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8.1.> <개정 2025.4.23.>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8.1.>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해당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0.1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0.17.>

삭제 <2015.11.25.>[제목개정 2022.10.17.]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2017.4.10., 2017.10.19., 2018.12.17., 2025.4.2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31.><개정 2017.4.10., 2018.12.17.>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12.7.16, 2013.12.31., 2015.11.25., 2017.4.10., 2018.12.17.>

<삭 제><2017.4.10.>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5., 2017.4.10., 2018.12.17., 2019.12.16.>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0., 2018.12.17.>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0., 2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