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2. "거주민"이라 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변경 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소재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자문단"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을 발굴, 구상하고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전, 사후 및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하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4. "사업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는 보성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도시재생 분과위원회 설치 시 그 운영은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보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도지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와 영 제15조,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의 구축과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계획의 기본이 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과 부합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수립과정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 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법 제14조 영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면 기준을 원칙으로 하거나 또는 필지 단위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집계군 구축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구축년도가 기준년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6조에 의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쇠퇴원인 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도시진단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도출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쇠퇴진단을 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수립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성군의회는 법 제15조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서에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군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그 절차 등은 제18조를 준용한다.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비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10호 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군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10호 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 및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보성군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융자 조건 및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운영·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책임자가 도시재생정보의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작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완화받고자 하는 관련 내용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가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 할 경우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당해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는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맡을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