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5.05.11>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07, 2015.05.11,2016.11.2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과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1.21.>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11.21.>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1.21.>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재산관리팀장을 간사로, 재산관리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신설 2016.11.21., 2019.05.13.>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12>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2016.11. 21. 2023.09.18.>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9.18>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9.09.18>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4.04.07>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5.12>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4.04.07>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5.05.11>

법 제27조제6항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2015.05.11, 2019.09.18.>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5.05.11, 2019.09.1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1.05.12>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5.12, 2014.04.07>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04.07>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목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에 의하여 유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신설 2019.09.18>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05.12, 2015.05.11>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11> [제목개정 2015.05.11]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목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에 의하여 유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신설 2019.09.18>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매각대금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04.07, 2019.09.18>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07>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07>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07>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삭제 <2019.09.18>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4.04.07, 2019.09.18>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12, 2014.04.0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05.12., 2023.09.18>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05.11>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09.18>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9.18>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09.18>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21.11.15.>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2017.08.10.>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7.08.1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04.07>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7.08.10.>

삭제 <2014.04.07>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7.08.10.>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7.08.10.>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 2014.04.07., 2017.08.10.>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8.10.>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8.10.> [본조신설 2014.04.07]

군수는 군·읍·면·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23.09.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11.05.12.,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