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2항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7.>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7.>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갱신을 하는 경우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100분의30을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는 경우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3．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4. 삭제 <2022.12.19.>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구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재산관리업무 부서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19.>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6. 7.>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산관리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 6. 7.>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7.>［본조신설 2015.10.30.］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5.10.30.>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19.>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22.12.19.>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삭제 2015.10.30.>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22.12.19.>

구청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22.12.19.>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2022.12.19.>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갱신할 때마다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 삭제 2015.10.30.>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15.10.30.］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ㆍ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7.11.2., 2024. 6.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07.9.20., 2015.10.30., 개정 2017.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로 한다. <개정 2007.9.20,2013.12.27., 2015.10.30., 2017.11.2.>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12.27., 2015.10.30.> <개정 2017.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7.9.20,2013.12.27., 2015.10.30., 2017.11.2., 2022.12.19.>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생산지에서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해당 채광물의 원석시가(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른 거래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중 2 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산출한다.

<삭제, 2022.12.19.>

<삭제, 2022.12.19.>

<삭제, 2022.12.19.>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22.12.19.>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기정 2022.12.19.>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2.,2020.10.08.>[제목개정 2022.12.19.]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삭제 2017.11.2.>

<삭제 2017.11.2.>

<삭제 2022.12.19.>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30., 2017.11.2.>

<삭제 2015.10.30.>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17.11.2.>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17.11.2.>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5.10.30., 2017.11.2.>

구청장은 본청·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를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