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 13. 2016.4. 4. 2017.2.13>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2. 16. 2016.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22.2.7.>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2015.2. 16. 2016.4. 4. 2017.2.13., 2024.6.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6.4.4.>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6.4.4.>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5.2. 16. 2016.4.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2.16> 5.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2.16> <개정 2016.4.4.,2022.2.7., 2024.6.3.> 6. 삭제<2022.2.7.>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4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3.> 8.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신설 2015.08. 03. 개정 2016.4. 4. 2017.2.13>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함, 2024.6.3.] 9.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4.6.3.>

삭제<2016.4.4.>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8.03, 2013.05.13, 2020.7.1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05. 13. 2016.4.4.,2022.2.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5. 13. 2016.4.4.>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4.0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2009.08.03, 2013.05.13,2022.2.7.>

삭제 <2020.7.13.>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3.05.13>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5.1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2.2.7.>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11.11.14, 2013.05.13>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3.05. 13. 2017.2.13.,2022.2.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2.7.>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한꺼번에 처리하는 설계변경<신설 2022.2.7.>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난간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종전의 가목을 나목으로 이동함 2022.2.7.>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개정 2022.2.7..[호전문개정 2009.08.03] 2. 삭제 <2022.2.7.>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4. <삭제 2013.05.13>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7.2.13, 2020.7.13., 2024.6.3.>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다. 삭제 <2024.6.3.> 6. <삭제 2014.08.18.>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설 2024.6.3.>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3.05.13>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은 제외한다)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삭제 <2024.6.3.>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0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7.13.> <개정 2024.6.3.>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9.08.03, 2013.05.13>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08.18>

건축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08.03]<개정 2020.7.13.,2022.2.7.>

시장은 건축위원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7.13.>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3.05.13>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건축위원회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으로 확정한다.<개정 2014.08.18>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03, 2015.2.16.,2022.2.7.>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22.2.7.>[본조신설 2015.2.16]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건축물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2025.12.22.>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22.2.7.>[본조신설 2017.2.1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4.6.3.]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한 경우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전문개정 2009.08.03]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08.03, 2015.2.16, 2022.2.7., 2024.12.23.>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08.03>

시장은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2022.2.7.>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 처리 규정」 제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2024.6.3.>[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어 침수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건축물이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14]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8.03, 2013.05. 13. 2017.2.13>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3.>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구·동 포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3.>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개정 2022.2.7.>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x2)(y1-y2)Y = y1 - -------------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2.13]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08.03]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24.6.3.>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14>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삭제 <2021.4.5.>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3그루 이상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건축물.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2.7.>[본조신설 2020.7.13.]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3.05.13>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14. 2016.4.4.> 1.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15.2. 16. 2016.4.4., 2020.7.13.,2022.2.7.>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개정 2016.4.4., 2020.7.13.>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개정 2016.4.4., 2020.7.13.>[전문개정 2006.04.07]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3.>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16>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14> <개정 2020.7.13.>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