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소 및 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20.]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대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3.,2022.4.13.>

시장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3.>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7.7.10.> >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1. 17. 2015.08. 03. 2016.6.13.> 1. 동일한 사업으로 10년 이내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가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 지원심사결과 지원결정 된 단지에서 지원결정 된 날로부터 3개월경과 후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결정 된 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8.20.> <개정2019.8.14.>

시장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제6조 규정에 따른 경과 연수 제한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 단지는 제6조 규정에 따른 경과 연수 제한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후 3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6.13.] <개정 2017.7.10., 2024.6.3.>

제8조제6호ㆍ제8호ㆍ제12호ㆍ제17호부터 제19호까지ㆍ제24호 사업은 제6조의 경과 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3.>

제8조제6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4호의 사업은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기준ㆍ사업자 선정ㆍ지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사업시행을 공고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제8조제6호ㆍ제18호ㆍ제24호의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6.13.] <개정 2022.4.13., 2024.6.3.>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후단 신설 2024.6.3.>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제4호의 위원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심사 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개정 2014.11.17>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ㆍ용역ㆍ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소규모공동주택"이라 한다)단지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및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ㆍ평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2022.4.13.>

지원단 위원의 위촉기준과 지원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8.20.>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6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8.8.20.>

공동주택 관리주체(소규모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인")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문단에 참여하여 활동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지에 출장하여 자문하거나 전문적 기술에 대한 서면 자문을 한 경우에는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본조신설 2015.08.03.]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8조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4.11.17>

시장은 제8조제6호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자 또는 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공동주택관리 지원단에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제8조제6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6.6. 13. 2017.7.10.>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한 보조금 총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후도(준공년도), 소형 평형비율(전용면적), 단지규모(세대 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비율), 보조금 지원사례 등을 사전심사 후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지원 한다. 다만,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협력 공동주택 단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17.2016.6.13.2019.8.1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7>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의 지출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법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영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따른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0,2019.8.14>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5.08. 03. 2017.7.10.. 2019.08.14.>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0.>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0.>

위원장은 부의안건의 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의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특정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에서 기피하도록 위원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2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위원회는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된 분쟁사건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신청인 또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 분쟁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대표자만이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필요 시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 또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위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등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대표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쟁사건 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이 부득이 하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등이 이를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회의록의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자문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 중 건축ㆍ구조ㆍ설비ㆍ주거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정한다.

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리모델링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며,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