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삭제 2020.2.10.>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그 건축면적의 합계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0.12.>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025.6.30.>[제목개정 2020.2.10.]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2.10.>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 정비계획도서, 정비계획 설명서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2.10.>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0.2.10.>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정산ㆍ반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04.19.]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30.]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2.10.>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2.10.>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이상을 말한다.<신설 2020.2.10.>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및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검증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정비사업업무 담당 국장ㆍ정비사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7><단서삭제 2021.9.27.>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인터넷을 통해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시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조합임원이 사임·해임 및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를 따른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이 해당 구역에 선정 공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삭제 2020.2.10.>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6.28.]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삭제<2021.9.27.>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서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27.>

삭제 <2021.9.27.>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건축주·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법 제117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