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4.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의 일정구역을 녹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합의를 바탕으로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7.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 "조경시설"이란 생활 주변의 경관 향상과 주민의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인공적인 시설물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 2.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도시녹화계획 3.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4.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도시공원 부지활용계약 5.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6.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녹지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7.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운영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는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 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 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 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 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 4. 도출된 녹화 과제를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 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시녹화계획의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지사용계약의 명칭 2. 부지사용계약의 목적 3. 부지사용계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계약기간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1.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한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2. 재해방지,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공원시설에 설치하는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환경 훼손이 적고, 철거·이전·복구가 쉽도록 설치 4. 부지사용계약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녹화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고려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를 말한다)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안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안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2) 녹화계약지역 안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에 포함할 수 있다.3) 가급적 경계 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을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 부분에 식재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해충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안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시장은 도시녹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묘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 설계 등라.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 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 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 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는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을 경계로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후 주민협의회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공원 내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허가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공원 및 녹지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의 단축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점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공원·녹지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