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1.>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한다.가. 시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 인터넷 누리집 등의 매체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시장은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1호에 따른 공고 이전에 미리 반상회보 및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공고 사실을 게재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은 열람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열람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4.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서 입지 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시설의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법 제28조제4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02.25.>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5. 4. 11.>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한다.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동구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4. 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및 풍력에너지 설비는 별표 2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5. 2. 28.>

<삭제 2025. 2. 28.>

<삭제 2025. 2. 28.>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비탈면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2. 28.> 1.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ㆍ정지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미터 미만으로 한다. 2. 제1호의 경우에는 연접된 필지의 경계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수설비를 구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02.25.>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의 1)에서 5)까지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건축물 용도·거리·규모·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개정 2022.02.25.>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72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환경 등 여건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2.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고,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면적은 자연환경 등 여건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4. 경관지구 안에서 조경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5조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75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76조 각 호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5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76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의견을 들을 것 <개정 2025. 4. 11.>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기존 건축물·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3. 생태계보호지구: 해당 지구 지정 당시 건축 연면적의 2배 미만의 증축(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 제7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79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8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영 제84조제4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개정 2025. 4. 11.>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4. 11.>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영 제84조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4조제6항 각 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4조제7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 1.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영 제84조제9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영 제84조의2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2.25.>

영 제8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영 제85조제3항 각 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5. 4. 11.>

영 제85조제6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영 제85조제7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5조제8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하며, 산출된 비율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대지면적 제공비율에 따른 용적률 = (1 + 0.3α) / (1 - α) × 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영 제113조의3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3개월을 말한다.

시장이 영 제11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일을 기준으로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위촉할 수 없다.

시장은 영 제112조제3항제3호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를 소관업무로 하는 시청 내 각 실·과장 중 3인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공무원인 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가 있는 경우 영 제113조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영 제11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 3회까지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서기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팀장이 되고 간사를 보좌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주제,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안건 배포일로부터 회의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을 요청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을 배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 개최 시 위원이 아닌 사람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은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서기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위원에게 발송하고 그 서면을 통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피 사실 및 사유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건 당사자가 제척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위원을 심의·자문에서 배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상정안건의 수용 여부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으나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및 설명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 안에 부시장 직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인력은 3년 이상 도시계획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는 일반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확보한다. <개정 2022.02.25.>

단장은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며, 상임기획단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