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구역은 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4.9.19>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1.12.31., 2024.9.27.>

전용 급수설비는 제4조제1호에 따라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混用)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9>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나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9>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세대별 계량기의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主)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수도사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7.12.>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이하 "위탁시공"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漏水)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9.19>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가산(可算)한다.

급수공사비는 설계 금액에 의하며 그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7.12.>

전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로 한정한다)공사와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공사비와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4.9.19]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 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과 협의하여 내지 않은 수도요금이나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16.1.1.>[제목개정 2014.9.19.]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移設), 보수, 철거, 파손이나 붕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 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9.19>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9.19>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補修)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9.19>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9.19>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하려면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나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의 중지를 한 경우 별표 3에 따른 업종별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9>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에게 미리 폐전일자, 폐전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分岐)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수도요금은 별표 3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급수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종 위반일부터 가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9.19]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4.9.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隔月)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제목개정 2014.9.19]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단일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異常)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使用公差)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4.9.19>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수도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그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시장은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7.12.>

납기가 경과된 수도요금은 가산금이 가산(加算)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 사용자 등의 신청을 받아 수도요금을 6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수도요금 납부대상자는 수도요금을 수도요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상주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시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9.19]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하수도사용료 등을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미납액 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본조개정 2014.9.19]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밖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의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가 징수하여 수도요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9.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9.27.>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범위,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는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3.7.12.>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4.9.19]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更生)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3.24.>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2025.3.24.>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3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25.3.24.>[본조개정 2014.9.19][제목개정 2025.3.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항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9.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면한 수도요금 이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 또는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9.19]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철거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課徵業務)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