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 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의 최초 부과 시작일로 한다.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5호에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제69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정비구역의 범위는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서( 3.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총괄표를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의 비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5.13.>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산정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말한다.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법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도록 한 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홍보 및 경호요원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액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조합 사용비용 결정액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월별 출금내역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당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와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별지 제11호서식)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과 채권자의 동의서, 보조금 지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 이행각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별지 제12호서식)해야 한다.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이해 관계자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검증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검증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증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증위원회는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검증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양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

제4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 시 성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에게 통보하고, 조합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70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70[본조신설 2021.9.13.]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50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50[본항신설 2024. 5. 13.]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거리"는 반경 500미터를 말한다.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100분의 75의 비율을 말한다.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5. 1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21.9.13.>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에서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관하여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급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때 성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합운영 중 분쟁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신청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추진위원회ㆍ주민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