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8. 1 2. 10.)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4. 7. 12.>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8. 1 2. 1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8. 1 2. 10.)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8. 1 2. 10.)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 2. 10.)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 1 2. 10.)<개정, 2024. 9. 30.>

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10.)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 2. 10.)

(삭제, 2018. 1 2. 10.)

제4조제1항의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10.)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10.)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의 수가 심의위원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2. 10.)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심의 신청 이전에 건축물의 입지·배치 등 별표 1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전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전자문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자문대상 건축물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사전자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문하여야 한다.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전자문을 신청한 자가 사전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사전자문위원회 회의장소와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자문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심의 신청 시 사전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전자문 사항을 심의의결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18. 1 2. 10.)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9. 30.>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전문 신설, 2018. 1 2. 10.)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10.)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10.)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 2. 10.)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 2. 10.)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 2. 10.)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 2. 10.)

위원회 등은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10.)<개정, 2021. 1 1. 15.>

위원회 등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10.)

위원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 등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10.)

위원회 등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 2. 10.)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 2. 10.)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 2. 10.)

(삭제, 2018. 1 2. 10.)

(삭제, 2018. 1 2. 10.)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8. 1 2. 10.)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9. 30.>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10.)

제1항에 따라 완화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개정, 2024. 7. 12.> 2.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국가유산 보호구역<개정, 2024. 9. 30.>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을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9를 준용한다.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2. 6.)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회의 회의를 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의회 개최 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8. 1 2. 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예정지역 등에서는 제8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개정, 2018. 1 2. 10.)<개정, 2020. 1 2. 18.><개정, 2021. 1 2. 20.><개정, 2023. 1 2. 18.><개정, 2024. 7. 12.>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시장이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보에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 구역 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미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5.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6. 경량철골을 이용한 비닐하우스식 고정식 온실 및 화원 7. 경량구조의 방범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개정, 2024. 7. 12.> 9.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개정, 2024. 7. 12.> 10. 공장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ㆍ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의 건축물<개정, 2024. 7. 12.> 1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24. 7. 12.> 12.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 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13.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택지의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주거용인 것 1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서 건물에 연결된 보행통로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의 상부에 설치하는 경량구조로 된 차양 및 비가림시설<신설, 2021. 1 2. 20.> 1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신설, 2021. 1 2. 20.>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시설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량철골조,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 다만, 주변경관 및 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3. 1 1. 15.>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운동시설로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신설, 2023. 1 1. 15.> 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되어 지붕누수 피해가 발생한 영 별표 1의 단독주택(2층 이하)의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 다만, 창고 및 거실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비가림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하고 지붕하단부의 설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신설, 2023. 1 1. 15.> 19.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이 해당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휴게 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과 분리하여 1개 층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4. 7. 12.>

영 제18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공사감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건축사협회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 15.>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개정, 2021. 1 1. 15.>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개정, 2021. 1 1. 15.> 3. <삭제, 2021. 1 1. 15.>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을 관리하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10.)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ㆍ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 10.)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시 2. 국내외 장기 출장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8. 1 2. 10.)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개정, 2018. 1 2. 10.)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개정, 2018. 1 2. 10.)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시장은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시장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

시장은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및 타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8. 12. 10.)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10.31.)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 7. 15.>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현장조사업무 대상 건축물(개정, 2018. 1 2. 10.)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8. 1 2. 10.)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삭제, 2018. 1 2. 10.)

<삭제, 2021. 7. 15.>

<삭제, 2021. 7. 15.>

<삭제, 2021. 7. 15.>

(삭제, 2018. 1 2. 10.)

(삭제, 2018. 1 2. 10.)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1. 1 1. 15.>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의 회장이 일괄하여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18. 1 2. 10.)

시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15.]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15.]

시장은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15.]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15.]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4. 10.>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개정, 2018. 1 2. 10.)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개정, 2018. 1 2. 10.)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7. 5년제 이상의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대지의 조경 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조경의 기능을 유지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대지의 조경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이 「건축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9.]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 3. 7.> 1. 종합병원 2. 위락시설 3. 운동시설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1 2. 10.) 1.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0. 4. 10.><개정, 2025. 3. 7.>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은 제외한다)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2. 조명ㆍ조경ㆍ안내표지판ㆍ벤치 및 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식수대,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조형물 등의 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8. 1 2. 10.)<개정, 2025. 3. 7.>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단 이용도 가능하다)에도 설치할 수 있다.6.<삭제, 2025. 3. 7.>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사용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는 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 실태 및 위법 발생 등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개공지등의 정비 방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4년으로 한다.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6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 1 2. 10.)<개정, 2024. 9. 30.>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