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이거나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이거나 부정형 또는 세장형인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입안제안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ㆍ계획설명서, 영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12.>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요청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9. 29.>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로 하며, 요청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24. 7. 12.><개정, 2025. 9. 29.>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신설, 2024. 7. 12.>[제7항에서 이동, 2025. 9. 29.]

영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신설, 2024. 7. 12.>[제6항에서 이동, 2025. 9. 29.]<개정, 2025. 9. 29.>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시장은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 2. 10.>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산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및 정비사업업무 담당 국장ㆍ정비사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 1 2. 10.>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정위원회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제1항의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춰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법 제101조의6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본조신설, 2021. 1 2. 20.]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 9. 29.>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9. 29.>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12.>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 자 중에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순위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다.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을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7. 12.]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24. 7. 12.]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24. 7. 1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7. 12.]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영 제9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9조에서 이동, 2024. 7. 12.]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분쟁조정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제40조에서 이동, 2024. 7. 12.]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에 증명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 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접수 통보서를 받은 상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

선임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대표하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ㆍ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42조에서 이동, 2024. 7. 12.]

시장이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정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