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20. 7. 15.>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 8.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가 의뢰하는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청사 또는 건물의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해, 공중의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작동을 중지하는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4. 9. 30.>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나.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간판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마.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 유리벽 바깥쪽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내이고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인 간판. 다만, 위층 창문과 아래층 창문 사이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 7. 15.> 2.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5층 이하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6층 이상에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가로경관 및 건물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 7. 10.>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5.><개정, 2023. 7. 10.>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7. 10.>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삭제, 2020. 7. 15.> 2.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7. 15.> 4.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5.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이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의 지역이란 옥외광고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10.>[본조신설, 2020. 7. 15.]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은 가로 길이 7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2미터 이내여야 한다.<신설, 2020. 7. 15.>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와 이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15.>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14조의2 또는 제61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대와 제16조제6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게시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개정, 2023. 1 2. 18.>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7. 15.><개정, 2023. 1 2. 18.>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허가(신고, 사업승인 등),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간판표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담당 부서는 건축허가(신고, 사업승인 등) 시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을 높이고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광고물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신설, 2024. 1 1. 11.>

시장은 아름다운 간판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간판으로 선정된 출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시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4. 1 1. 11.>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 2024. 1 1. 11.]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4. 1 1. 11.]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5조의2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 1. 11.>

시장은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4. 1 1. 1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개정, 2023. 7. 10.>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 9. 24.>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1. 9. 24.]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4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4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