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속초시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3.6.8.>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23.>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시청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속초시 도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에 따른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조 신설 2021.12.17.]

<삭제 2019. 1 1. 1.>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6.7.8.>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23.>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다. 삭제 <2021.6.23.>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는 제외한다) <개정 2021.6.23.>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및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조 신설 2015.2.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6.23.>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6.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및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 신설 2021.12.17.>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 신설 2021.12.17.>

<삭제 2016.12.23.>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6.8.>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한다.<조 신설 2015.2.24><개정 2021.6.23.>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6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제 2019.4.1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개정 2019.4.18.>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9.4.1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18.>

<삭제 2019.4.18.>

<삭제 2019.4.18.>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시가지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4.18.>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8호의 장례식장

<삭제 2019.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