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9. 19., 2020. 1 1. 5., 2021. 6. 7.>[제2항에서 이동 2021. 6. 7.]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건축계획ㆍ구조ㆍ설비ㆍ방재ㆍ환경ㆍ경관ㆍ조경ㆍ도시계획 및 단지계획ㆍ교통ㆍ정보기술ㆍ사회ㆍ경제ㆍ성인지 정책ㆍ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 1. 5., 2021. 6. 7.>[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1항으로 이동 [ 2021. 6. 7.]]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 2021. 6. 7.]]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 2021. 6. 7.]]

위원의 임명ㆍ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0. 1 1. 5.>[제6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항은 제4항으로 이동 [ 2021. 6. 7.]]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6. 7.>[제목개정 2021. 6.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15.>[전문개정 2021. 6. 7.]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해야 하고,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 제8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6. 7.>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6. 7.> 1.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신설 2021. 6. 7.>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 2021. 6. 7.]]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 2021. 6. 7.]]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 2021. 6. 7.]]5.「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 2021. 6. 7.]]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 2021. 6. 7.]] 7. 건설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6호에서 이동 2021. 6. 7.]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6. 7.>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건축민원전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6. 7.>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명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심의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심의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법 제5조제3항, 영 제6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따라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7.> 1.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 3.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증축(별동 증축은 제외한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건축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5.>

제1항에 따른 완화기준의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 1. 5.>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하는 때에 포괄적인 계산액을 알려야 한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하여야 한다.

예치금 예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6.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 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 제곱미터 이하(비도시지역인 경우 5백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7. 3. 6., 2018. 8. 16., 2020. 1 1. 5.> 2. 공장부지의 소규모 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 포함)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6. 9. 19.> 3. 공동주택단지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17. 3. 6.>3의 2. 단독주택단지 등 공동생활시설 부지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 2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신설 2021. 6. 7.> 4. 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5. 파이프ㆍ천막구조, 경량철골조 또는 조립식구조의 기계보호시설로 공장은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 기계식 세차설비는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7. 3. 6., 2018. 8. 16., 2020. 1 1. 5., 2021. 6. 7., 2025. 1 0. 15.>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체육시설의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9.19.> 7. 공동주택 단지에서 적설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 장애 해소와 지상주차 차량 및 보행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캐노피(경량구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 1. 5., 2021. 6. 7.> 8.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야외휴게시설 9. 시장이 인정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중용 화장실 10.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구조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12.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 파이프 천막구조),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및 간이저온저장고(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조립식 판넬) <신설 2017. 3. 6.> <개정 2018. 8. 16., 2025.5.15.>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등에 적설 시 진출입 장애 해소와 지상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캐노피(경량구조에 한정한다) <신설 2020. 1 1. 5.> <개정 2021. 6. 7.> 14.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것으로서 1층 이하 및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 6. 5.> 15.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원두막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 1층에 설치하며,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4.11.5.> 16.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보일러 보호시설로 경량철골구조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구조 <신설 2026.2.25.>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의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행정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5.>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행정규칙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행정규칙의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19.> <전문개정 2017. 3. 6.>

영 제2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업무대행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1.6.7.)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구분란 종합의견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업무대행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의 일괄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지도원은 공모하거나 제29조제2항제2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1. 연면적(동일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상 바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하여야 한다. 단, 옥탑, 냉각탑, 물탱크, 변압기 등 옥상에 나무심기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렵거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상시 출입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상조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1. 5., 2021. 6. 7.>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중로1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고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로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무를 심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목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조경시설물(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조경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7.>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6. 7.> 1.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개정 2016. 9. 19.> <개정 2021. 6. 7., 2024.6.5.> 2.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6.5> 3. 삭제 < 2016. 9. 19.> 4. 삭제 < 2016. 9. 19.> 5. 삭제 < 2016. 9. 19.> 6. 삭제 < 2016. 9. 19.> 7. 삭제 < 2016. 9. 19.>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1. 5.>

공개공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개공지 기준에 적합하게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 5.>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 < 2017. 6. 5.>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ㆍ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로 하며, 검사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1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 8. 16.]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별표 개정 2018.12.17., 2020.1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3미터로 한다. <신설 2020. 1 1.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접 대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1.5미터로 한다. <신설 2020. 1 1. 5.>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단, 맞벽 건축물이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어지는 경우 두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용도 분류).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 1. 5.>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비용 산출근거, 내역서 등 사업계획 관련도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 1 1. 5.]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발코니를 포함한다)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4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6.>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의 거리로 한다. <개정 2018. 8. 16.>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8. 16.>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 1 1. 5.>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7.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9. 19.>

법 제80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 2020. 1 1. 5., 2021. 6. 7.,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