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2017. 7. 10.)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7. 8.)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8.)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주민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단 또는 군계획의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7. 8.)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6.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4. 1 0. 31)

군수는 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양평군보, 군 홈페이지, 양평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8, 2016. 7. 8., 2021. 9. 27.>

군수는 군계획시설 입안중 법 제34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도로ㆍ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단위 군계획시설용지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4. 1 0. 31, 2016. 7. 8., 2021. 9. 27.>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중 면적이 5퍼센트 이상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21. 9. 27.>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6. 7. 8.)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개정 2006.10.04, 2011.12.29, 2016. 7. 8, 2017. 7. 10.)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1 0. 4. , 2021. 9.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 1 0. 16.)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영 제46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7. 8.)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5. 1 0. 12)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0. 16, 2016. 7. 8.)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양평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09. 1 0. 16.)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4에 의한다. (개정 2009. 1 0. 16.) 3. 기준지반고[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6.10.4, 2011. 4. 8. 개정 2014. 1 0. 31)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0. 3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 및 기준지반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4. 1 0. 31)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9.>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1. 9.>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신설 2022. 1 1. 9.>

성장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9.> 1.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 1 1. 9.>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본조신설 2015. 1 0. 12][제목개정 2022. 1 1. 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9. 1 0. 16, 2011. 4. 8, 2016. 7. 8., 2022. 1 1. 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하는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9. 1 0. 16., 2011. 4. 8, 2015. 1 0. 12., 2022. 1 1. 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2. 1 1. 9.>

현장여건과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와 토지소유자는 협의하여 관련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 9.>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 및 (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0. 4, 2009. 1 0. 16, 2014. 1 0. 31, 2016. 7. 8., 2022. 1 1. 9.> 1. 녹지지역으로서 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4. 1 0. 31)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4. 1 0. 31) 3. 택지식, 격자식 형태의 분할인 경우 (신설 2014. 1 0. 31)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형태의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신설 2014. 1 0. 31) 5. 공공의 현황도로 또는 마을안길 등을 분할하여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2. 1 1. 9.>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 0. 3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 한다.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06.10.4, 2016. 7. 8,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7. 7. 10.)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2.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0.4, 2017. 7. 1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4. 22, 2009. 1 0. 16, 2016. 7. 8.) 1. <삭제 2014. 1 0. 31> 2. <삭제 2014. 1 0. 31>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삭제 2014. 1 0. 31>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개정 2014. 1 0. 31) 7. <삭제 2014. 1 0. 3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개정 2014. 1 0. 31) 9. <삭제 2014. 1 0. 31> 10. <삭제 2014. 1 0. 31> 11. <삭제 2014. 1 0. 31>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개정 2014. 1 0. 31) 14. <삭제 2014. 1 0. 31>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개정 2016. 7. 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개정 2014. 1 0. 3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삭제 2017. 7. 10.>

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라 제외되는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양평군에 위치한 지방하천을 말한다.(신설 2009. 1 0. 16, 개정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