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 1. 9., 2025. 1 2. 8.>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 1 2. 8.>

영 제39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8. 1 1. 9.>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2.「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본조신설 2025. 1 2. 8.]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토지의 표고가.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일 것나.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별표23 기준을 따름)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 미만일 것 <개정 2025. 1 2. 8.>다.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나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것 2. 입목축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관리지역 및 생산·자연녹지지역 : 100%나. 보전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90% 3. 토지의 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가. 토지형질변경 : 22도나. 토석채취 : 35도

제1항제1호의 따른 표고산정기준은 별표 23에 따르고, 제1항제2호의 입목축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제1항제3호의 경사도 조사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 1.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경계울타리 내에는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8. 1 1.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4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 0. 2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8.> 1.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5. 1 2. 8.>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 1 2. 8.>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8.>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8. 1 1. 9., 2025. 1 2. 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기 위한 변경 <개정 2018. 1 1. 9.>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개정 2025. 1 2. 8.>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의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또는 도시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 1 1.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난개발·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 외 도서(취락지구는 제외한다) 중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 9.> 1. 건축물의 규모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 2. 대지의 규모 : 5천제곱미터 이하 3. 주택호수 : 10호 이하[주택호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세대)수를 주택호수로 한다] <개정 2025. 1 2. 8.>

삭제 < 2025. 1 2. 8.>

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6. 준주거지역 : 별표 6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13. 준공업지역 :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20. 농림지역 :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본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 5. 1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본항 신설 2019. 5. 13.]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 높이를 따로 정한 지역의 경우와「건축법」 제46조에 따라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5. 13., 2023. 1 0. 31.> 1. 자연경관지구 : 12미터 이하 <개정 2019. 5. 13., 2023. 1 0. 31.> 2. 특화경관지구 : 12미터 이하 <개정 2018. 1 1. 9., 2019. 5. 13., 2023. 1 0. 31.> 3. 시가지경관지구 : 12미터 이하 <개정 2019. 5. 13., 2023. 1 0. 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제외한다)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각 입면부의 총 길이(가로 길이에 한함)를 30미터 이하(가시되지 않는 지하층은 제외)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 9.> 1. 주거지역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삭제 <2025. 12. 8.>

<삭제 2020. 7. 6.>

<삭제 2020. 7. 6.>[본항 신설 2019. 5. 13.]

영 제75조 본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영 제75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해당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 2. 8.>

영 제76조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이하 "국가유산"라 한다)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개정 2024. 5. 17.> 2. 시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건축물<개정 2024. 5. 17.>

영 제76조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 1 1. 9.>1.「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해상업무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상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입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표 11.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2.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의 근린생활시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의 중요시설이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 1 1. 9.> 1.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8. 1 1. 9.]

영 제79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79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별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84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1 1. 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영 제84조제4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1 1. 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영 제31조제2항제8호 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퍼센트 <개정 2025. 1 2. 8.>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개정 2018. 1 1. 9.>

영 제84조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90 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50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이란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 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 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 퍼센트를 말한다.

영 제84조제6항제8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5. 1 2. 8.>

영 제84조제7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 2025. 1 2. 8.>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를 말하며, 영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을 말한다.

영 제84조제9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유원지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5. 1 2.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5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1 1. 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개정 2025. 1 2. 8.>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개정 2025. 1 2. 8.>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개정 2025. 1 2. 8.>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개정 2025. 1 2. 8.>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1 2. 8.>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1 2. 8.>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1 2. 8.>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9. 5. 13.>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9. 5. 13.>

<삭제 2019. 5. 13.>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를 말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 1. 9., 2025. 1 2. 8.]

영 제85조제6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 1. 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영 제85조제7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 1. 9.]

영 제85조제8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단,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경우 또는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3α)/(1-α)] x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부분의 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의 최대한도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로 한다.[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 1. 9]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8. 1 1.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8.>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1 2. 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5. 1 2. 8.>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여수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 2. 8.>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8.>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ㆍ질병ㆍ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켰을 경우 4.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1 2. 8.>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25. 1 2. 8.>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 2. 8.>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 2. 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동일 안건을 재심의등으로 반복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3회 이내로 한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2. 8.]

위원회는 회의는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심의의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8.>

삭제 < 2025. 1 2. 8.>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8.>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1개월을 말한다. <신설 2025. 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