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 5.31〉 <일부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영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여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3.3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신설 2015. 3.31〉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회화·조경·조형예술·환경·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 중 건축업무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3.31〉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과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

위원회 심의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 3.3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5. 3.3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5. 3.3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5. 3.31〉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위원회의 심의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 3.31〉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20.12.15〉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3.31〉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5. 3.3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5. 3.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회의는 법 제4조의4 및 제4조의5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2.4.20.>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3.31〉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3.31〉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법 제4조의8 규정에 따른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 부서와 심의안건담당 팀장이 대행한다.〈신설 2015. 3.31〉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위원회등은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15. 3.31〉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

위원회등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5. 3.31〉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위원회등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위원회등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5. 3.31〉

위원회등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 3.31〉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여주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제출대상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3.12.21..> <일부개정 2025.9.30.>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2.12.21.〉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활용하고,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2.4.20.>

현장조사업무대행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 내에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삭제 2020.12.15.>

<삭제 2022.4.20..>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5. 3.31〉〈단서신설 2022.12.21.〉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 3.3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 3.3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0.12.15.〉

제2항제2호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5.2.〉〈일부개정 2015. 3.31〉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5.2.〉〈일부개정 2015. 3.31〉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5.2.〉〈일부개정 2015. 3.31〉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

제29조에 따른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 3.3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5.2.〉〈일부개정 2015. 3.31〉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2.20.〉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단서삭제 2016.12.20.〉 <일부개정 2023.12.21.>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제1항 및 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31〉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경관법」 제14조에 따른 경관지구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5.〉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경관계획 등을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중 면적 등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0.12.15.〉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20〉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가중하여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4.20.>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항제4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