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법 제44조의3 및 영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2.1.10.>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영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삭제 2015.7.27.〉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21.4.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5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6과 같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10.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9.2.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7호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10.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7호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9.2.2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2.20〉

〈삭제 2019.2.20〉

〈삭제 2019.2.20〉

〈삭제 2019.2.20〉

〈삭제 2019.2.20.〉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축할 수 있다.

〈삭제 2019.2.20〉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9.2.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삭제 201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