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0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2. 04. 개정 2019.9.27., 2023.2.3.>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2.3.>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23.2.3.>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21.7.1.>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12. 04. 단서신설 2019.9.27.>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5.12. 04. 개정 2019.9.2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5.12.04.>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04.>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2.04.>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2.3.>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2.3.>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2.3.]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2.3.>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2.29., 2023.2.3.>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2.3.>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7., 2021.7.2., 2023.2.3.>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영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3.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용허가는 상속인 또는 포괄상속인이 승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3.>[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본조신설 2015.12.04.][제목개정 2023.2.3.]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2.3.>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의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2.3.>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행정재산의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은 영 제4조를 준용한다.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2.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2.3.>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매각"은 "대부"로 본다. <신설 2023.2.3.>[본조신설 2015.12.04.]

군수는 대부한 재산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를 연간 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작 목적의 농경지로 대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2.3.>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1.7.2.>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1.7.2., 202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19. 9.27.> 1.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15.10. 08. 개정 2019.9.27., 2023.2.3.>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신설 2015.10.08., 2023.2.3.>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9.9.27.> <단서신설 2021.7.2.> <개정 2023.2.3.>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19.9. 27. 개정 2021.7.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나. 영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개정 2023.2.3.>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신설 2019.9.27.> <개정 2021.7.2., 2023.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9.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80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3.2.3.>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2.3.>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2.>[제목개정 2023.2.3.]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라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12.29., 2021.7.2., 2023.2.3.>

영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3.2.3.>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2.29.>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3.2.3.>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2.3.>

군수는 군·읍·면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