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 및 관련도서를 구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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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울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제외)으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의 완화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 5. 8.>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이내의 울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과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방재ㆍ회화ㆍ조경ㆍ조형ㆍ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5. 8.>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8.>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구성ㆍ운영한다.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두며,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보며, 전문위원회 개최시 건축구조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개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5. 8., 2018. 8. 24.>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회화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신고용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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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7. 5. 8.>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반기의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영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항 제10호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항만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 3. 농ㆍ축ㆍ수산업용 건축물 <전문개정> 4.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5.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건축하는 항만시설 7. 영 제27조제1항제10호의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조경부분의 너비는 1미터 이상으로서 채광, 일조, 통풍이 가능한 곳에 식재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가 오염된 곳은 토질을 개량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대지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수림상태가 양호한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군수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하여야 하는 수종ㆍ수량 및 식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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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7. 5. 8.>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일 것. <단서 전문개정>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4미터 이상라.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의 경우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는 당해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상으로 하며, 영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로 한정한다.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5. 8.>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