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삭제 <2009·11· 5>

삭제 <2009·11· 5>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요와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군별 또는 생활권 단위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삭제 <2009·11· 5>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와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12·29>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와 구‧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3. 10.>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4·6·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해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당 5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2022. 1 0. 6.>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협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08·10·16, 2009·11· 5, 2013·6·5>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ㆍ공람에 추가하여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및 구ㆍ군의 게시판ㆍ홈페이지에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 0. 29.]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 5>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사항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16·12·29>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시 금고(2개 이상인 경우 평균) 1년 정기예금의 이율을 기준(채권 상환일 당시의 이율을 적용)으로 하되, 채권의 이자는 채권 발급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6·12·29>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3. 10., 2025. 9. 25.>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2. 3. 1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022. 1 0. 6.>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ㆍ관광지 2. 「온천법」 제10조의2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구 3. 공동주택(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지역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022. 1 0. 6.>[전문개정 2020. 5. 28.]

삭제 < 2022. 3. 10.> 1. 삭제 < 2022. 3. 10.> 2. 삭제 < 2022. 3. 10.> 3. 삭제 < 2022. 3. 10.>

삭제 < 2022. 3. 10.> 1. 삭제 < 2022. 3. 10.> 2. 삭제 < 2022. 3. 10.> 3. 삭제 < 2022. 3. 10.>

법 제7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 5. 28.>［본조신설 2014·6·30］[제목개정 2020. 5. 28.]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7., 2023. 7. 27.>

삭제 < 2019. 1 1. 7.>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 1. 7.> <개정 2022. 3. 10.>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 1 0. 6.>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를 말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2. 1 0. 6.>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0. 6.> 1.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제7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금액,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해서는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0. 6.>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신설 2024. 3. 7.>[본조신설 2022. 3. 10.]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6·2·16]〈개정 2014·6·30〉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전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삭제 <2009·11· 5>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6.6.30., 2016.12.29., 2022. 1 0. 6.>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및 바둑판식(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으로 분할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6.30., 개정 2016.12.29., 2022. 1 0. 6.>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하나의 필지에서 분할 가능한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6.30., 2016.12.29.> <개정 2022. 1 0. 6.>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등기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 다만,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고, 합한 금액이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16, 2009·11· 5, 2014·6·30, 2016·12·29, 2017·11·02>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가산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4·6·30, 개정 2016·12·29〉

이행보증금은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1·02, 개정 2020. 1 0. 29.>

개발행위를 허가기간 내 완료하지 아니하고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 27.>

삭제 <2006·2·16>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1.6.9., 2014.6.30., 2016.12.29., 2018.5.17., 2022. 1 0.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으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6. 삭제<2018.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저탄장·야적장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기존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가. 삭제 <2009·11· 5>나. 삭제 <2009·11· 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건축물이 시가지경관지구와 접한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후퇴(이면도로는 제외한다)하여 차폐 조경 및 보행자 휴식공간, 조형물 등 건축물에 적합한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이 항 본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의 대상인 경우에는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3. 10., 2025. 9. 25.>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4.6.30., 2018.5.1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8.5.17., 2025. 9. 25.> 1. 삭제<2018.5.17.> 2. 삭제<2018.5.17.> 3. 삭제<2018.5.17.>

시가지경관지구 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최소통로와 조경‧조형물 설치로 도시경관 및 환경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5.17., 2022. 1 0. 6.>[제목개정 2018.5.1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지주이용간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2018.5.17.>

구청장‧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