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0.>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삭제 <2017.12.28.>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개정 2014.10.20., 2015.02.17., 2015.11.30.>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8.]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조에서"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30.]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2.17.> 2. 생산관리지역 : 2만5천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2.17.>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ㆍ 경관 ㆍ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ㆍ 문화적 ㆍ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ㆍ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대지조성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로서 준공 후 2년간 용도변경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59조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허가사항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5.02.17.]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예정 포함)중인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5와 같다. <개정 2014.10.20.>

동물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 2. 수질, 악취 등 주민피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제출[본조신설 2021.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15.02.17.>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연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청인이 설치하는 시설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연결하는 경우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1)복개된 하천 및 도랑(세월교는 제외) <개정 2021.12.31.>2)제방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제방도로 <개정 2021.12.31.>3)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안 도로4)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5)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포장된 도로 <개정 2019.12.27., 2021.12.31.>나.「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을 충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11호에 의한 너비 이상의 도로 다만,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은 경우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너비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접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2015.11.30.>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0.1) 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2(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0.1) 4. 녹지지역 : 0. 45. 비도시지역 : 0.4[본조신설 2017.12.28.]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 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관련 순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본조신설 2015.02.17.]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2024.07.17.>[본조신설 2015.02.17.][제목개정 2021.12.31.]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15.02.17.][제목개정 2021.12.31.]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생태계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청자아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15.02.17.][제목개정 2021.12.31.]

삭제<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