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 <개정 2015.10.12> 1. 삭제 < 2015. 1 0. 12.> 2. 삭제 < 2016. 9. 28.> 3. 삭제 < 2016. 9. 28.> 4. 삭제 < 2021. 9. 17.>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나.「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중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15. 1 0. 12., 2022. 5. 2.>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의5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6.9.28.>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0.4.3.>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5.>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9. 1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제5항에 따라 위촉 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를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를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같은 심의 건에 대한 반복 심의는 5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위원회에 심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주택건축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건축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 및 사유를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분야별로 의정부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3.>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4.3.>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부터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2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23.> 1. 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23.>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5.10.12, 2016.9.28.>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 15., 2020. 4. 3., 2025. 4. 7.>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서 등)의 1퍼센트로 한다. 2.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를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일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를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5.10.1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2020. 4. 3., 2023. 9. 22., 2023. 1 2. 29., 2024. 9. 23. 2 024. 1 1. 22., 2025. 4. 7., 2025. 9. 25.> 1.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지상 1층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시설 5. 조립식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장실, 매표소, 주차관리소 6. 시장이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8.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최상층을 주거 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로 사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8미터 이하인 비가림 경사지붕(단,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지 않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9.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포함)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3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휴게시설 10.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1.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에 따르고,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의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 = y1 - (X-x2)(y1-y2)-------------x1-x2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증명서류(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본조신설 2020.4.3.]

법 제27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 9. 17.]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9.28., 2026. 1. 9.> 1. 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자격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대학의 5년제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4년제 대학의 4년제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2년제 대학의 3년제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2년제 대학의 2년제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고등학교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0.4.3.>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대지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6.1.9.>

삭제 <2020.4.3.>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부서의 사전 협의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 4. 3., 2023. 9. 22.>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덮어씌운 포장된 하천ㆍ구거부지, 폐구거부지 도로, 국유지 도로, 공원 내 도로, 제방도로, 소규모의 골목길.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된 경우에 한한다.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해당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업무 소관 과장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4.3.>

협의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해당 업무 소관 위원을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0. 12., 2024. 2. 23.>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5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8.>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1층 이하로서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 정북방향(정남방향으로 띄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접하고 있는 건축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신설 2026. 1. 9.>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4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15., 2023. 9. 22.>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해당 지역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 및 제45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부분과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算入)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1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승인 이후에도 공개공지 등에서 위법한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4.3.>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