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허가권 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9>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10.01.1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의 규정은 다음을 적용한다. <신설 2013.05.13> 1.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01.15>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익산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5.13>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2013.05.1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7.27, 2006.09.15,2007.5.17, 2008.07.15, 2013.05.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의 수를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 후단신설 2013.05.13 개정 2013.05.13>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2015.11.30, 2016.11.30, 2021.11.1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09.12, 2010.01.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09.1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06.09.15> 2.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06.09.15, 2013.05.13>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06.09.15> 5. 삭 제 <2013.05.13> 6. 위원장은 제3호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05.13> 7.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8.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도면작성 요령 등 건축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9.15>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위원별 서면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09.1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3.05.1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5.13>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5.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8>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관련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0.01.15, 개정 2013.05.1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위원의 회의 참석을 배척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1.01.12>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05.1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련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신설 2006.09.15, 2010.01.15>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3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2010.01.15><개정 2015.11. 30. 2019.04.15>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의 건축공사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건축공사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2008.02.21, 2010.01.15, 2011.07.08>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6.09.15, 2010.01.1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 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02.2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06.30, 2006.09.15, 2015.1.9, 2015.11.30, 2021.11.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 규정의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09.12, 2007.02.15, 2010.01.15, 2011.07.08, 2018.02.14>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의 연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05.14.>

삭제 <2011.07.08>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8.02.21>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에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9.15, 2008.02.21, 2010.01.15, 2013.05.13, 2015.11.30, 2023.04.1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를 수임받은 건축사를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삭 제 <2010.01.15>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3.05.13>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9.15, 2010.01.1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01.15>

허가권자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 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9.20.>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 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쓰레기 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게공간에는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하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은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 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0.]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구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구역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남방향으로 띄어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2006.09.15, 2018.09.14, 2023.12.29., 2025.05.14.>

삭 제 <개정 2006.09.15>

<삭제 2015.11.30.>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인가를 받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1.07.08>

삭제 <개정 2006.09.15>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8.02.21, 2016.11.30>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01.15, 2013.03.14, 2016.11.30,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