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2.13., 2019.04.15>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7.07.21.>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8.>

<삭제 2015.02.27>

법 제44조의3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별도로 정하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06.30>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따른다.<개정 2006.02.13, 2013.01.10, 2018.02.14, 2022.02.09>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8][단서 신설 2025. 1. 8.]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1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6.02.13, 2011.06.30., 2012.08.08., 2019.04.15>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02.27>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02.13., 2019.04.15>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02.27>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6.02.13., 2019.04.15>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9.04.15.>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06.02.13>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1.06.30>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삭제 2015.11.25>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삭제 2009.09.30>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9.30>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9.30> 3. <삭제 2009.09.30> 4. <삭제 2009.09.30>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05.08.> 1.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써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과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5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6.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 외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 내 진출입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9.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18.11.0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를 말하며 양어시설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게는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8.7.]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02.13>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6.30>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57조 및「익산시 건축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13, 2011.06.30, 2012.08.08>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토지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것을 말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 계획관리지역은 660㎡미만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08.08.]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06.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5.11.25>

시장은 영 제70조의13제5항에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2.31.]

삭제 <2005.07.19>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삭제 <2010.11.30>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개정 2007.0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2.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2.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2.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2.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2.15>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2.15>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개정 2007.02.15>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2.15>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02.15, 2014.08.14>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2.15>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0.11.30.>, <개정 2019.04.15.>

삭제 <2010.11.30>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019.04.15.>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2.15>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2.15>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2.15>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7.02.15>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2.15>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2.15>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02.15>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2.15>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2.15>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2.15>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02.15, 2014.08.14>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2.15>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0.11.30.>, <개정 2019.04.15.>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6호부터 제9까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4.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기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단,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본조신설 2019.04.15.]

삭제 <2019.04.15.>

삭제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2.13., 2019.04.15>

삭제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