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저수조 이하의 설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23.>

<삭제 2008-02-1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할 수 없을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제목개정 2021.12.30.]<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

급수공사(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정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7-01-02, 2014-03-10, 2016-09-26>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개정 2007-01-02, 2014-03-10>

제2항의 규정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한다. <개정 2007-01-0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개정 2021.9.30.>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한다. <개정 2021.9.30.>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4.9.25.>[제목개정 2021.12.30.]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8-02-18> <개정 2021.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9.23.> <개정 2021.12.30.>

급수가능구역 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 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0.]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30.]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저수조 이하의 설비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설치대상과 설치비용 면제요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6., 2019.9.23., 2024.9.25.>

제3항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09-26>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03-10>

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0>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4-03-10>[제목개정 2021.12.30.]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7-01-02>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설소화용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개정 2007-01-02>

수도사용자등이 사설소화용급수설비를 소화용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2>

사설소화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참관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 2022.12.30.>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용급수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2>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몰, 망실 및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7-01-0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6-30>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30>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등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수도사용자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2014-03-10>

제1항의 급수중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1.2, 2014.3.10, 2019.9.23.>

<삭제 2021.12.30.>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요금은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 중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의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급수시설의 배수지 또는 저수조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급수를 받는 섬지역에 대한 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평균 판매단가를 매년 3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09-26> <개정 2021.12.30.>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개정 2009-11-09>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9.9.23.>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가정용요금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각각 산출하고 다른 업종의 요금과 합산하여 고지한다.<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9.23.> <개정 2020.12.3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에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24.9.2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다만, 즉시 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수도관계직원이 시험 의뢰한 경우와 누수탐사결과 수요가의 귀책사유 없이 누수지점을 잘못 찾았거나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3.>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고지는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2014-03-10><삭제 1994-11-2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의한다.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급수설비의 설치 유무에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자가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의뢰서와 검사대상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1.「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2.「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3.「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4. 수돗물의 정수처리와 관련한 원생동물 검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검사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5-09-30>

<삭제 2021.12.30.>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별표에서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의뢰자는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4.9.25.>

수수료 등의 징수는 본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25.>

시장은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검사성적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의뢰자는 검사성적 결과를 광고나 선전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전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소의 6급이상 공무원과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업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소집, 의사 등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