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07.01.>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1.10.〉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2.9.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1. 신청지역까지 신청인이 제16조 규정에 적합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20.07.01.> 2. 신청지역까지 신청인이 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때까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통지서 또는 「지하수법」 제9조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01.><개정 2022.09.15.> 3. 신청지역까지 신청인이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07.01.><개정 2022.09.15.> 4.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5.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주거ㆍ농업ㆍ임업용 건축물 및 마을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인가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땅의 압력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경관ㆍ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 2. 25.]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용지 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5.>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외의 지역 : 0.4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7.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8.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0.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1.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2.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4.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0.07.0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삭제 <삭제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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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2020.07.01.>

삭제 <삭제 2020.07.01.>

삭제 <삭제 2020.07.01.>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지구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2.09.15.>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