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2. 21.>[전문개정 2009. 7. 27.]

교육감이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27., 2010. 8. 27., 2014. 1 2. 26., 2015. 6. 18., 2017. 1 2. 21.>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한정한다)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2023.9.21>나. 일반재산의 대부다.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건물·공작물·입목죽 및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3.9.21>라.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공유재산의 취득(신설학교 부지매입은 제외한다)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라. 교육지원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2023.9.21>마. 교육지원청 일반재산의 대부바. 제2관서의 공유재산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3.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한정한다)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개정 2023.9.21>나. 일반재산의 대부다.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건물·공작물·입목죽 및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3.9.21>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철거비용은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교육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9.11.7.]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본청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청 심의회는 제13조제4항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1>

삭제 <2023.9.21>

본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사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09. 7. 27.][전문개정 2017. 1 2. 21.]

위원장은 본청 심의회를 대표하고 본청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본청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본청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청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 1 2. 21.]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지역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1>

지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지역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주사가 된다.

지역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 1 2. 21.]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본청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1 2. 21., 2019. 1 1. 7, 2023.9.21>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 <신설 2023.9.21> 2. 삭제 < 2019. 1 1. 7.> 3. 삭제 < 2019. 1 1. 7.> 4.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호 변경 2023.9.21> 5. 영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교육감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허가 여부 <개정 2019. 1 1. 7>, <호 변경 2023.9.21> 6.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 7.>, <호 변경 2023.9.21>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 1. 7.>, <호 변경 2023.9.21>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23.9.21>[전문개정 2009. 7. 27.]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21>[전문개정 2017. 1 2. 21., 2019. 1 1. 7.]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5. 20., 2015. 6. 18., 2017. 1 2. 21., 2019. 1 1. 7.>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19.11.7.>

삭제 < 2017. 1 2. 21.>

영 제49조제3항제4호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2019. 1 1. 7.>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는 재산인지 여부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인지 여부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인지 여부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인지 여부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재산인지 여부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1.>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1.>[제목개정 2017. 1 2. 21.]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18, 2023.9.21>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 2. 21, 2023.9.2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9.2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7. 1 2. 21, 2023.9.21>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27, 2023.9.2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부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7. 1 2. 21, 2023.9.21>

제1항의 사용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2023.9.21>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현황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2. 사용허가 연월일 및 기간 <개정 2023.9.21>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성명 <개정 2023.9.21> 4. 재산가격, 사용료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입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개정 2023.9.21>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14조·제19조·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 2. 21, 2023.9.21>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 2. 21.>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삼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 2. 21, 2023.9.21>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23.9.21>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영 제31조에 따른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 2. 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19. 1 1. 7.>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2016. 1 2. 22., 2017. 1 2. 21.>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3.9.21> 2. 목축 또는 천일염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 1 1. 7.>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20., 2009. 7. 27., 2015. 6. 18., 2017. 1 2.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해당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5.20., 개정 2019.11.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영 제35조제2항제2호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대부기간 동안 그 대부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7. 27., 2017. 1 2. 21.>

전세금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9. 7. 27.>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취소·해지된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 7. 27.>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보관 및 반환절차는「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 6. 18.>

제2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 2. 21.> 1.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납부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한다. 2. 대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차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 2. 21.>

영 제14조제7항·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 18., 2017. 1 2. 21.> 1. 100만원 이상 : 6개월 이내 분납 2. 500만원 이상 : 1년 이내 분납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대부정리부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1, 2023.9.21>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17. 1 2. 21.>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5.6.18.. 2017.12.21.>

삭제 < 2015. 6. 18.>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7., 2015. 6. 18., 2017. 1 2. 2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삭제 < 2015. 6. 18.>

삭제 < 2017. 1 2. 21.>

영 제4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 6. 18., 2017. 1 2. 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현재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4. 교환하는 양쪽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5.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