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8.>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8.>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운영ㆍ수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2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마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신청 사실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2025. 8. 7.>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가 인터넷을 통해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그 정보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ㆍ군 누리집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ㆍ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과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2.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

영 제5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70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영 제55조제5항에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59조제1항에 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1 2. 18.>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말한다. <개정 2025. 1 2. 18.>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8.>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8.>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시장ㆍ군수는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전라남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 8. 7.>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이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 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경우,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영 제68조제3항에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등 관련 서류를 인수자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수자와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인수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영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 1 1. 4.)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50을 말한다. (신설 2021. 1 1. 4.)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와 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분쟁의 조정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