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까지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6.14.]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제6조 관련 서류를 시장에 제출한다.<개정 2021.12.2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통합·결합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2024.6.14.>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항신설 2024.6.14.>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6.14.>

시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하 "사용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검증위원회(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결정할 수 있다.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미만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여 대표권이 인정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제6항제2호의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 라 한다)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 보조금액(이하 "보조금액" 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당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액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액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보조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말한다.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12.26.]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0,000㎡로 한다.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6.30.>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과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6.30.>[제목개정 2022.6.30.]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분양신청자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본다.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 면적 및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6.14.>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에서 임대주택의 규모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는 주택법령에 따른다.

법 제101조의5 제2항 및 제101조의6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항 번호 부여 2025.12.26.>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50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70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22.]

조정위원회는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씩을 둔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20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