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조제3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동의서, 동의총괄표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비용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자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를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현금납부액을 산정한다.

제5항에 따른 현급납부액 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일로 한다. 다만,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제5항에 따라 현금납부액을 납부(분할납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ㆍ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등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간에 시행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별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반대자 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검증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 국장ㆍ단장이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해당 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재검증을 할 경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 국장ㆍ단장이 하되,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고 구성과 운영절차 등은 검증위원회를 준용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검증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 본문과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 이하 "사업대행개시결정"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대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고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영 제23조에 따라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도지사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대행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제2항 및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별표 3의 임대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를 말한다)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할 경우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도지사는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란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신설 2025.11.19.>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호에 따라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7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주택의 대지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별도 획지로 구획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획지를 말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및 특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한 경우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법 제55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법 417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5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는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그 밖에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하는 경우 매매계약과 대금의 지급방법은 토지주택공사등의 규정과 내규를 준용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7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0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 제10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